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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3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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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2.18. 대법원이 정기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서 전문입니다(첨부파일 참조).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판결]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단 여부 : 2012다89399

[2판결] 복리후생적 명목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단 여부 : 2012다94643

- (정기)상여급지급규칙

․재직 중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속기간 2월 미만․휴직자․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근거(일할규정)가 있음.

- 김장보너스

․단체협약상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실제 2007~2009년까지는 22만원, 2010년에는 24만원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

․이처럼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설․추석상여금

․짝수달마다 정액 지급되는 상여금과 별도로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

․본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달리 재직 근로자 이외에는 퇴직자 등에게 일할로 지급하는 규정이 없음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각 임금이 그 전까지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각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긍정

․위 규칙에 의거하여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노사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합의

․2008. 10. 8. 노사간단체협약 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이후 임금 추가청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