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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관련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6	1320
36	채무부존재 확인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6	1258
35	휴업수당 지급여부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6	1507
34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3	1197
33	이력서 학력 허위 기재 징계해고 [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7	1716
32	파업기간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6	1353
31	퇴직금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6	1184
30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6	1610
29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3	1572
28	평균 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부 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9	1219
2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9	1295
26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9	982
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9	1085
24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255
23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 관련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112
22	명예퇴직금 [서울고법 1997.1.22, 선고, 96나21289, 판결：확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233
2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징계절차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415
20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203
19	직권휴직처분취소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739,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290
18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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