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2 |
[판례평석]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월간노동법률 2020.7)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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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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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
[대법원] 중요판결, 하청업자를 상대로 원청사업장에서 쟁의(집회,시위), 대체노동자 업무방해는 위법성 조각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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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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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 |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0-11호 코로나19의 노동시장수요, 공급충격측정평가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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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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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9 |
[한국은행목포본부] 전남서남권, 코로나19영향 |
통계/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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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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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8 |
[고용노동부] 2020년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등 |
통계/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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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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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7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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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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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대법원]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기아현대차산재유족특채규정건)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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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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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 |
[대법원] 산재악화로 뒤늦게 장해급여청구, (복지공단은)인정해야...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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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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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 |
[대법원] 산재악화로 뒤늦게 장해급여청구 인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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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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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
[대법원] 공공기관 내부평가급, 경영성과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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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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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 |
[대법원]중요판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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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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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
[대법원] 중요판결, 노동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ㅈ진정 행위가 징계사유해당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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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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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 |
[대법원] 중요판결, 부산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전환 인정(기간제법 4조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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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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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 |
[대법원] 중요판결, 광주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전환 불인정(기간제법 4조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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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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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
[대법원] 근기법,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수령액에서 손해배상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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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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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7 |
[대법원] 퇴직금,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산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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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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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 |
[대법원]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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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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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
[대법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의미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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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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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
[대법원]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노동시간 단축조항의 탈법여부(택시사납금제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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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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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중 정년이나 노동계약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인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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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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