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2 |
[행정해석]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소극)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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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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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적극)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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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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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 |
[행정해석]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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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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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9 |
[행정해석]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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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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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8 |
[행정해석]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한 자의 계속근로 합산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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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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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
[중앙노동위원회]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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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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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6 |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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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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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 |
[중앙노동위원회] 동종 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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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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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4 |
[중앙노동위원회] 2015년도 4분기 주요노동판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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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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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3 |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2008.1)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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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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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2 |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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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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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 |
[중앙노동위원회] 판례분석4(기간제법 도입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동향)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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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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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0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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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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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9 |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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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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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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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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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7 |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활동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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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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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 |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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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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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5 |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 기간제법 '2년' 포함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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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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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4 |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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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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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3 |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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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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