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2 |
[판정례] 사용자가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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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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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 |
[행정해석] 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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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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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 |
[대법원]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선제적, 공격적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도 면할 수 없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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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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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 |
[대법원]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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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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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8 |
[대법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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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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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7 |
[대법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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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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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6 |
[중앙노동위원회] 2016년도 1분기 주요 노동판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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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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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5 |
[중앙노동위원회]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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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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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4 |
[중앙노동위원회]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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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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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3 |
[행정해석]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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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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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 |
[헌법재판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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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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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 |
[행정해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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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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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0 |
[행정해석]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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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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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9 |
[행정해석]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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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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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8 |
[행정해석]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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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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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7 |
[행정해석]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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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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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6 |
[행정해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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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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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5 |
[행정해석]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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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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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4 |
[행정해석]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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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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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 |
[행정해석]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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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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