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
[대법원]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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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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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
[대법원]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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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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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
[판정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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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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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
[판정례]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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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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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
[판정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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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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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
[판정례]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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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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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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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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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
[헌법재판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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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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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
[판정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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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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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
[판정례]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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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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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 |
[판정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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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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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
[행정해석]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게 적법하고 유효한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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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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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판정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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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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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9 |
[판정례]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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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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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8 |
[판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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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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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 |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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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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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6 |
[판례분석] 2016년 주제별 판례 분석집(중앙노동위원회)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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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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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5 |
[판례] 2016년 2분기 주요 노동판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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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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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4 |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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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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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3 |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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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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