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2 |
[부산지방법원] 하이카화물차를 운전하며 고철의 상하차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사고 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야기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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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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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범위(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재직 중인 전 노동자인지 혹은 일부 직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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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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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
[서울고등법원]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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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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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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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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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
[대법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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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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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
[판정례]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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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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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
[행정해석]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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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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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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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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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
[대법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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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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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
[서울고등법원] 조선소 물량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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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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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
[헌법재판소]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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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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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
[판정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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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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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2012.9 개정분 첨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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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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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
[행정해석]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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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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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
[판정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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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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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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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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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
[서울고등법원]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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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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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
[대법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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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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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
[판정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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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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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
[판정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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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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