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2 |
[대법원]중요판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방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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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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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1 |
[대법원]중요판결: 위탁판매계약체결, 백화점등에 설치된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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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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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대법원] 중요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와 판단기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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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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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 |
[대법원]중요판결;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 해당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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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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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8 |
[노동연구원] 노동리뷰 6월호 특집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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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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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
[노동연구원] 노동리뷰6월호, 특집 '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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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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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 |
[노동연구원] 디지털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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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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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 |
[노동연구원]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100호(2020-07):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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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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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4 |
[대법원]중요판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기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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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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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3 |
[대법원] 중요판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은 위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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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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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2 |
[대법원]중요판례 :공무원 임용 전 민간경력(단시간, 상근)에 관한 호봉 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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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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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1 |
[고용노동부] 2020. 3월말 산업재해 현황 |
통계/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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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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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 |
[대법원]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성립 경우 적용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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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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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9 |
[코로나19와 노동환경변화실태조사결과보고]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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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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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8 |
[대법원] 중요판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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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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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7 |
[월간노동법률] 구로콜센터 근무중 코로나19 감염된 A씨 산재인정 판단기준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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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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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6 |
[판례속보] 서울고법 3행정부, 납기 맞추려고, 입사 9주만에 격무사망한 수습용접공 산재인정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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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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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5 |
[월간노동법률] 정책브리핑, 출퇴근 재해 소급적용여부?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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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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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해외육아휴직제도 -독일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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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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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코로나충격과 여성고용동향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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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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