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라남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실적을 다음연도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내 비정규직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3)

⑦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3)

 제5조(전담부서)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