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2016. 9. 22. 목. 전라남도의원 강성휘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원 강성휘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 포럼을 준비하시고, 소중한 시간을 쪼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정책제안과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2016년도 전라남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정과 입주민들의 부당한 갑질형 행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방범과 순찰이지만 택배를 관리하고 화단의 제초 작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분리수거, 주차관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연령은 65.6세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지만 평균 월급은 149만 2천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미화원들은 경비원에 비해 근무시간은 짧은 편이지만 위탁업체 간 저가경쟁에 따라 몇 년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야간근무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27.5%인 5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외주화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고 과도한 아웃소싱을 지양하고 기업과 사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앞서 얘기한 희망섞인 사항들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노동ㆍ시민사회단체와 경영계, 전문가 교수님과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목포대학교 최동오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손종대 사무처장님, 화순 YMCA 한경심 사무총장님, 무안군청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윤영호 주무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고 알찬 토론, 잘 부탁드립니다.

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자리가 전라남도 내 비정규직의 고용 현실을 체감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주관하신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박정훈 센터장님, 그리고 정경진 노무사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고용불안에 놓여진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blog.daum.net/myman/121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