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노동센터, 어떤 곳인지부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전남도의회 조례에 따라 작년 9.30 개소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실태조사, 상담 및 법률지원, 고용촉진 등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2. 최근 거리에서 현장 순회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 전라남도 노·사·민·정 대표자들의 협의체인 전남고용노사민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현장순회상담은 협의회와 공동으로 3대 고용질서 지키기, 즉 체불임금해소, 최저임금준수, 서면계약체결 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도민들이 변호사, 노무사,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였습니다. 7.2 목포에서 진행된 행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이고, 지난 4월 여수, 5월 광양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8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을까요?

☞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전국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도내 임금근로자 약 50만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20만 8천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41.5%인데 전국 평균 32.1%보다 월등히 높고 지난해 전남 비정규직 비율 38%보다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긴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포함되는 건지?

☞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가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월이나 연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알바라고 많이 부르는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5. 이번 현장상담을 통해 그분들의 애로사항들도 들어 보셨을텐데 어떤 고충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 아무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이겠죠. 정년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한 회사에서 1, 2년밖에 일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많구요.

6.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이나 최저임금 준수랄지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들의 경우 법에 위반되지는 않게 최저임금이나 법정수당 같은 경우 준수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소규모 영세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있거나 사소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7.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면?

☞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고용형태공시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해당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 정도 인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비용절감만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한명 한명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눈앞에 이익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사를 당했지만 피해만 겪고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 저희 홈페이지 www.jecec.kr 나 대표전화 1566-2537로 연락주시면 상근 노무사와 자문변호사로부터 친절한 상담과 무료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도 진행해주고 있던데 이 부분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저희 센터는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근무하면서 고용관련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구직자들이 일자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정부 고용 전산망에 등재시켜 구인 기업과 매칭을 시켜드리고 고용관련 정부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