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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터뷰] 김순임 사무국장(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노동권익센터	2023-07-31 15:03:25	329
전라남도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주노동자는 전라남도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을 하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비닐하우스 숙소 등 많은 노동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위해 연대하는 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의 김순임 사무국장님을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초기 결성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광주민중의집에서 이주노동자 교육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미얀마 노동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사고로 사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네트워크 구성 필요성을 느끼고 광주민중의집. 민주노총법률원광주사무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 준비 위원회를 만들고, 2019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광주·전남이주농자인권네트워크는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단체별로 맡은 역할이 있나요? 기존에 활동했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 민중의 집, 민주노총 법률원과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그리고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의 노동조합들과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같이 회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합니다. [질문3] 2020년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와 닿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동문제 중 제일 심각하다 생각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섬에도 들어가고, 농·어업 방문하며 임금, 의료보험, 주거, 인권교육 문제 등을 다룬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숙소는 비닐하우스 안에 콘테이너 박스를 넣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접 보니 정말 열악하다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리가 안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들어가 1인당 12~13만원의 돈은 개인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4] 실태조사 후 2021년 전남 농·어업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도 진행하였는데, 그 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및 정책적으로 생긴 변화가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고용주들이 노동인권과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는데 이주노동자 비중이 높은 전남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 후 변화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5] (준)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다른점이 있나요? 다른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 전남에 따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광전지부, 금속노조 광전지부삼호지회, 민주노총전남본부 여수시지부비정규직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참가하여 준비위원회로 활동중이며, 2023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6] 이주노동자에 관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슈가 있나요?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철회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다른 사업장으로 가고 싶어도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 못가기도 합니다. 노예처럼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지역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질문7] 마지막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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