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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7	[대법원]중요판결,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06	494
176	[대법원]중요판결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한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25	558
175	[대법원] 중요판결: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_성폭력특례,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4	477
174	[광주고법]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연속하여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부지급결정은 부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1	510
173	[서울고법]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 인사청탁,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후, 해당자면직의 정당성판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1	443
172	[대법원]중요판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508
171	[대법원]중요판결: 위탁판매계약체결, 백화점등에 설치된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442
170	[대법원] 중요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와 판단기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580
169	[대법원]중요판결;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 해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478
168	[대법원]중요판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기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16	456
167	[대법원] 중요판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은 위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9	524
166	[대법원]중요판례 :공무원 임용 전 민간경력(단시간, 상근)에 관한 호봉 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9	552
165	[대법원]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성립 경우 적용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3	500
164	[대법원] 중요판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2	493
163	[서울행법] 시립예술단 부지휘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12	550
162	[대법원] 임신 중 근로환경 탓에 생긴 태아질병, 대법 첫 산재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446
161	[대법원]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425
160	[대법원]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기법상 임금, 퇴지금 지급 주체 적격성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449
159	[대법원]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중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431
158	[대법원]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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