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동권익센터 - 자료실 > 판례

센터소개 센터소식 상담실 자료실 취업자료실 뉴스레터

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관련뉴스 법률자료 정책/동향과 이슈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판례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0	[대법원]중요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금처분취소,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00:28:12	557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pdf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20.10.15 선고)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퇴직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망하자 그 유족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