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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0-11호 코로나19의 노동시장수요, 공급충격측정평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4 17:29:43 521
cloud_download이슈노트2020-11호코로나19의노동시장수요·공급충격측정및평가.pdf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다. 금년 3~4월중 기업의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비자발적 실업자도 양 산되었으며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는 크게 위축되었다.

이같은 노동시장의 교란은 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노동수요충격과 가계의 구직활동이 축소되는 노동공급충격이 혼합된 결과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충격이 노동 수요 및 공급 전방위로 파급되고 있는 데다 충격의 영향 또한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충격의 원인(source)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예 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 산업에서 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노동수요충 격 발생시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노동공급 활성화보다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정상화하 는 정책이 충격 완화에 효과적이다.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을 수요·공급 충격으로 분해해 본 결과, 숙박음식, 교육 등 주로 대 면접촉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수요·공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노동수요충격이 크 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격의 지속 기간에 있어서도 노동수요충격의 영향이 노동공급충 격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번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대면서비스 업종에 집중되고 노동 수요·공급 충격의 파급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산업별, 충격원인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 비해 크 게 확대된 부정적인 노동수요충격이 누적될 경우 노동공급이 회복되더라도 고용개선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력현상(hysteresis)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등

- 코로나19 위기가 노동 수요·공급 양 측면 에 있어 동시에 부정적인 충격을 야기함에 따 라 노동시장 지표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노동수요를 줄이는 노동수요충격이 과거 에 비해 현저히 증대된 점과 산업별로 재택가 능일자리 비중이 낮은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 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 점은 특징적 이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제적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충격의 원인에 따라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 하다.

 1) 노동수요충격이 누적될 경우 노동공급이 회복되더라도 고용개선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제조업 등 여타 산업으로의 충격 파급, 이력현상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직업 등 노동수요충격에 대한 노출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필 요가 있다.
 2) 한편 장기적으로는 원격(재택)근무 확대, 디지털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직 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소멸, 일자리-기술 미스매치 심화 등에 따른 취약부문의 고용악화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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