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중화된 노동 시장 내에서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소규모 영세 사업체, 특수고용, 파견·용역 노동자의 규모 가 약 728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수가 약 459만 명임을 확인하였다. 노동시장 내 취약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직장을 잃을 가 능성이 높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취약한 노동자의 소득단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노사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맞춤형 보호대책으로 첫째, 초단 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가입률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고 셋째, 호출·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대책과 함께 원청의 공동책임을 제도화 하며 마지막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작성자: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