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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_outline [중앙경제]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어떻게 변했나?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12-30 15:59:54 156
cloud_download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pdf
<출전: 중앙경제사> 2021.12.30 

  눈에 띄는 것
 1.  2022. 5.19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중,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다.
 2.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및 대체공유일제 적용
   -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1.1.부터 30인 미만(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확대 적용됨(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대체공휴일까지 허용 
 3. 가사노동자고용개선법 시행(2022.6.16)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시행, 근로조건 법정화(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의무화

첨부: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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