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궁금해요] <불이익 취급>

보성에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장님께서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면서 정리해고를 해야 하겠다고 이에 동의해 주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 회사의 근로자 중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근로자들만이 정리 해고의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로 한국 노총과 민주 노총이 있는데 한국 노총은 평소에 회사의 입장에 서서 활동하는 단체로 회사의 어용단체로 밖에 볼 수 없고 민주 노총은 회사의 잘못된 정책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민주 노총 소속의 근로자들을 다 해고 시킬 심산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이러한 의도로 진행되는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입니까?

A2

[그건 이렇습니다]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관련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0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이렇게 하세요]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 위반으로 불이익취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러한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그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인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